[A+] [법학] 민법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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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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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설 : 상하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이라고 …(省略)
① 일반법 : 장소적, 인적, 사항적인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民法, 형법 등)
② 특별법 : 특정지역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법(상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① 실체법 :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效果(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民法, 상법, 형법 등)
② 절차법 : 실체법이 규정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호적법, 부동산 등 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① 성문법 : 문자로 표현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대륙법계)
② 불문법 : 관습 또는 판례 등을 통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법(영미법계)
3. 우리나라 民法의 法源(존재형식)
① 成文民法 :우리나라의 성culture된 형태의 법원으로는 민법전,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부 속법(이자제한법, 가등기담보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공탁법등),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조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조례, 규칙) 등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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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의하여,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아
2. 실질적 의미의 民法
(1) 民法은 私法이다.
民法은 사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① 私法에 해당되는 법률 : 民法, 상법
② 公法에 해당되는 법률 :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이익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법,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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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法 序 論
I . 民法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