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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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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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개인의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가 표출되지 않음(그런데, 위의 Samuelson model에서는 planner가 사람들 마음을 다 꿰뚫어 보아서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수요를 알아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
*Musgrave
government 의 활동이란 근본적으로 세가지 의사결정문제임-allocation, distribution, stabilization
①Allocation: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 그런데 공공재의 속성 때문에 그에 대한 선호가 표출되지 않음.⇒ 어떤 정치적 과정(예컨대, voting)에 의하여 표출될 수밖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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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goods와 public goods에 대한 각 개인의 preference를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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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goods와 public goods에 대한 각 개인의 preference를 상정하고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 공공재생... , 정부회계이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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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 공공재생...
private goods와 public goods에 대한 각 개인의 preference를 상정하고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 공공재생산의 비용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수준 결정
여기서 어떤 central planner가 위의 preference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
이 모형의 목적: social welfare를 극대화하는 사용재/공공재의 조합이 뭐냐?
→어느 정도의 공공재가 생산.공급되는 것이 social welfare를 극대화하는가?
공공재의 속성 : non-excludability, non-rivalry→ 모두가 free-ride하려는
유인이 있어, market에 의해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