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6 04:06
본문
Download : 전질.hwp
…(skip)
전질
본 資料는 우리나라 민법의 전질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또 전질권의 실행시에는 질권만을 매각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한다. 이 학설은 다시 다음의 세 가지 학설로 나누어진다.
② 질물재입질설(신질권설정설)
이 설에 의하면 전질이란 질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질물을 전질권자에게 다시 입질하는, 즉 신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1) 단순입질설
이 설은 질권의 부종성을 완화하여 전질을 피담보채권으로부터 독립한 원질권 내지 질물을 다시 입질하는 것이라는 학설이다. 즉 질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다시 질권을 취득한다는 조건하에 질권만을 자기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는 설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전질권은 권리질로 되어 제336조의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물의 점유가 불필요하여 질권자의 책임을 가중하려 하여도 할 수가 없다.
① 해제조건부 질권양도설
이 설에 의하면 민법 제336조의 전질이라는 것은 질권의 단독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질권자의 질권자에 대한 채권이 변제 기타의 요인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질권은 당연히 원질권자에게 복귀하는 조건부 양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아닌 질권자가 무단히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③ 질권입질설
이것은 원질권자가 갖는 질권 자체를 전질권자에게 입질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설은 독일보통법시대에 유력한 학설이었다.
순서
다. 이 학설은 독일보통법시대에 주장되었던 학설로서 프랑스에서 유력한 학설이다.
(2) 채권,질권 공동입질설
이 설에 의하면 전질이란 원질권자의 채권을 원질권과 함께 입질하는 것이라 한다.
轉質
본 자료는 우리나라 민법의 전질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轉質 , 전질기타레포트 ,
설명
Download : 전질.hwp( 77 )
레포트/기타
,기타,레포트
Ⅰ. 의의 및 종류
Ⅱ. 책임전질
1. 성질
2. 성립요건
3. 효과(效果)
Ⅲ. 승낙전질
Ⅱ. 책임전질
1. 성질
책임전질이란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오로지 자기의 책임으로 하는 전질로서, 그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설은 질권자는 그의 권리의 범위내에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는 제336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