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이너스 성장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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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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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차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政府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60%로 하반기에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규모 자체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떠나 과연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 막아라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이코노미스트는 “政府가 녹색성장,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IMF가 이런 정책들을 반영해서 성장률을 展望(전망) 했는지 의문”이라며 “해외 展望(전망) 기관들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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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展望(전망) 을 -4%로 예측하면서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론이 대세로 굳어가고 있따 올해 3% 성장 목표(goal)를 정하고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던 政府는 IMF가 충격적인 展望(전망) 을 내놓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또 내년에 4%대 ‘플러스’ 성장으로 급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展望(전망) 역시 지표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의미있는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부양 效果(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커진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와 관련 허차관은 “한국은행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는 금리가 2.5%이므로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3일 허경욱 재政府 1차관은 “-4%는 분명 충격적인 수치지만 내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政府는 재정과 금융 수단을 총동원, 내수를 살리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겉으로는 展望(전망) 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 급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과 금융을 총동원한 내수 부양책 마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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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상반기가 가장 안 좋을 것으로 展望(전망) 됨에 따라 상반기 경기가 추락하는 속도를 늦추려면 재정집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저소득층 소득 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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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리겠다”=政府는 한국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 고강도 내수 부양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문에서 급격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체질강화 노력 지속해야”=전문가들은 IMF 展望(전망) 에 대해 우리 政府의 경기 조절 능력을 무시하고 경기부양책의 效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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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어느 정도 소비위축 및 투자감소를 감안하더라도 -4%는 지나치게 낮은 展望(전망) ”이라며 “내수 진작 등 경기보완대책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하락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