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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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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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단체들은 특히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강한 반대를 피력하고 環境평가 없이 일부 권역 전면해제를 결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대통령 공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環境부 역시 전면해제 도시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였다. 한쪽에서는 지난 27년간 지켜져 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너져 도시環境은 엉망이 될 것이라는 環境운동단체들이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대회를 갖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改善안에 대한 일부 지역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설명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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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경위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 ,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법학행정레포트 ,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1. 개발제한구역 제도改善 추진 경위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環境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改善안이 지난 해 11월 25일에 발표되자 다양한 反應(반응)이 표출되었다. 이 와중에 지난 9년 동안 결정을 미루어오던 헌법재판소가 1998년 12월 24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생략(省略))레포트/법학행정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경위
다. 언론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