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남북체제 통합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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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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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남북체제 통합방법에 관한 연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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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Ⅱ. 문제의 제기 : 기존의 연구 theory 검토 2
1. 기존의 서구논의 2
가. 연방주의 theory 2
나. 현실주의 theory - 다원주의 3
다. 우리의 통일 문제는 한 민족의 분열 상태를 통합하는 것으로 주권국가와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간의 통합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 50년 동안 남북한은 단순한 민족의 분열로서 통일의 당위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이질적인 국가와 국민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오히려 현실주의 theory 의 기본…(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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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서구의 theory 논의의 바탕과 유사한 環境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따
가. 연방주의 theory 김병국, 위의 글 p. 16
연방주의는 公式(공식)적인 헌법적 조치를 통한 정치적 통합의 달성으로 요약된다 즉, 무政府(정부) 상태의 국가간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을 제도적, 법률적 분석을 통해서 초국가적 제도의 창설과 헌법의 제정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다. 제도 영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의 7
(1) 논의의 개관 7
(2) 논의의 내용 7
(3) 논의의 한계 8
라. 절충적 논의-다문화주의 8
(1) 논의의 개관 8
(2) 논의의 내용 8
(3) 논의의 한계 9
Ⅲ. 기존의 통합방식 평가 9
1. 남한의 통일 대책 9
가. 제1공화국시기 - 북진무력통일정책 9
(1) 북진무력통일 정책의 의의와 전개 과정 9
(2) 북진무력통일정책의 평가 10
나. 제2공화국시기 - 남북총선거안 10
(1) 남북총선거안의 의의 10
(2) 남북총선거안의 평가 10
다. 김병국, “자유주의의 국제 정치경제학적 연구”, p. 13 이하
그러므로 정확하게 논하고 있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theory 과는 그 초점이 다르다. 이는 상이한 국민과 政府(정부)를 하나의 단위로 합병하는 것을 필연적인 goal(목표) 로 상정하지는 않는다. 기능주의(functionalism) 4
라. 신 기능주의 theory (neo-functionalism) 5
2. 기존의 국내 논의 6
가. 국내 통합theory 의 특징과 유형 6
나. 가치 영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의 6
(1) 논의의 개관 6
(2) 논의의 내용 7
(3) 논의의 한계 7
다. 제3,4공화국시기 - 승공통일안 11
(1) 승공통일안의 의의 11
(2) 승공통일안의 전개 및 평가 11
라. 제5공화국시기 - 민족화합, 민주통일안 11
(1)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의 의의 11
(2)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의 평가 12
마. 제6공화국시기 - 한민족공동체통일대책과 3단계3기조 통일정책 12
(1) 제6공화국시기의 통일정책의 특색 12
(2) 한민족공동체통일대책의 의의와 평가 12
(3) 3단계3기조 통일정책의 의의와 평가 13
바. 문민政府(정부)시기 - 민족공동체 통일안 13
(1) 민족공동체 통일안의 의의 13
(2) 민족공동체 통일안의 평가 13
사. 김대중대통령의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대책 13
(1)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대책의 의의 13
(2)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대책의 평가 14
아. 노무현政府(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대책 14
(1)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대책의 의의 14
(2)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대책의 평가 14
2. 북한의 통일대책 15
가. 1950년대의 남북총선거론 15
나.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통일대책 15
(1) 남북연방제 통일대책의 내용 15
(2) 남북연방제 통일대책의 평가 16
다.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 통일대책 16
(1) 고려연방제 통일대책의 내용 16
(2) 고려연방제 통일대책의 평가 16
라.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대책 17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대책의 내용 17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대책의 평가 17
마. 199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방어적 연방제) 17
(1)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내용 17
(2)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평가 18
바. 2000년대: 김정일 시대의 통일대책- 남북국가연합제로의 접근 18
(1) 남북국가연합제의 내용 18
(2) 남북국가연합제의 평가 18
Ⅳ. 새로운 통합방식의 모색 19
1. 기존theory 의 검토를 통한 통합방식의 제시 19
2. 한반도 평화의 확보 : 통일의 준비단계 20
3.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의 협력증진 : 통일의 진행과정 21
4. 정치적인 통합의 확보 : 통일의 완성 22
Ⅴ. 결 론 23
참 고 문 헌 25
1. 기존의 서구논의
기존의 서구 통합theory 은 국제정치학적인 시각에서 국가간의 통합을 goal(목표) 로 한 것이었다.
이는 어떠한 특정 가치의 합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公式(공식)적인 협정이나 초국가적인 제도를 창설하고 유지시켜나감으로 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제와 기술과 같은 비 정치적 분야의 통합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정치적 협상에 의하는 방법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지도자의 권력 집중과 대중의 합의와 무관한 극적 타결 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주의 theory 으로는 국가의 내부적 자율성을 경시하게 되고 사회문화적 요인이 경시되게 된다 또한 통합에 이르는 과정상의 설명(explanation)에 취약한 약점이 있따
나. 현실주의 theory - 다원주의
다원주의의 theory 의 the gist은 정치통합이 국가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가 최선의 goal(목표) 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