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 후유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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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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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제도 통합의 진통
- 구동독지역 행정인력 부족현상 발생, 특히 구동독 출신 판·검사의 과거경력 관련 재임용심사 지연으로 대국민 법률보호 공백 초래
- 서독식 행정·법체계 조기 이식으로 행정업무가 마비되고 서독출신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조치로 동서독 공무원간 위화감 조성
통일비용 산정이 오류
-「콜」총리와「바이겔」연방재무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구동독 총자산 평가(1조 2,000억DM)에 기초하여 91-94년간 통일비용을 1,150억DM으로 산정
* 통일후 실사결과 실제가치는 400억DM-1,000억DM에 불과
- 2000년까지 10년간 통일비용 소요액: 2조 6,430억DM
·직접비용(신탁청 재정적자,채무청산기금,구동독 주택부문 부채, 구동독체제 희생자 복권·보상, 구소련 철군비용, 베를린 수도이전 비용 등): 5,150억DM
·간접비용(고정투자,주택건설 투자, 환경보호투자, 산업설비 현대화, 교통·우편·통신 투자 교육환경 improvement(개선), 농업구조개편 지원금, 의료시설 현대화 비용등): 2조 1,280억DM
레포트/의약보건
통일 독일 후유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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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 후유증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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