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평가, 국과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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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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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국가 R&D사업평가, 국과위로 이관
또 평가법이 통과되면 당장 7월부터 실시되는 8개 주요 국가 R&D사업의 특정평가는 재정부가 아닌 국과위가 담당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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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평가, 국과위로 이관
22일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평가법)’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차평가는 기존과 같이 관련 부처가 맡고 국과위가 상위평가를 하는 형태다. 지난해 추진됐던 3300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이 대상이다.
국가 R&D사업평가, 국과위로 이관
설명
상임위를 통과한 평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출연연 기관평가 주체를 재정부에서 국과위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10% 내외, ‘매우 미흡’사업은 20% 내외로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국과위는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의 예산 삭감 폭을 확대하고 성과우수 사업에는 예산증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과위는 R&D 성과의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방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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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부터 실시중인 2011년도 국가 R&D사업 상위평가는 재정부가 주도했으며 국과위는 평가 작업을 ‘참관’하는 선에 그쳤다.
7월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과 출연연 평가를 국과위가 주관하는 등 국가 R&D사업 평가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과위로 전환된다된다.
순서
한편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위평가와 출연연에 대한 평가 작업 역시 내년부터는 국가위로 주관한다. ‘매우 미흡’ 사업은 다음해에 특정평가를 재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여부도 결정한다.
국과위는 “평가법이 통과되면 국과위는 국가 R&D사업의 기획, 예산배분, 평가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마련된 평가 improvementplan을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안전정책 담당 최고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9월 출범한다. 따라서 국과위는 정부 R&D사업의 예산배분·조정에 이어 사업평가까지 담당, R&D사업에 종합조정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오는 28일 법사위 검토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6월 임시국회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