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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개요와 실태 및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의 대립양상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세종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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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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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민심 끌어모으기에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Ⅰ. 세종시 사업이란 무엇인가?
Ⅱ-Ⅱ. 세종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연혁

① 실행되지 못한 행정수도 이전계획
②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③ 수정 위기를 맞게 된 세종시 원안
④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⑤ 세종시 수정안 발표

Ⅱ-Ⅲ. 세종시 원안의 기본계획
① 사업계획
② 사업비
③ 사업추진동향

Ⅱ-Ⅳ. 세종시 수정안의 기본계획

① 5대 기본 원칙
② 7대 추진 전략(戰略)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2>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5>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effect 확산
③기대 effect
1> 고용 및 인구유발 effect
2> 경제적 편익 (KDI, 행정연구원)
3> 지역발전effect

Ⅱ-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① 고용인구
② 유치시설 및 기업 등의 동향
③ 투자규모
④ 토지이용 계획도
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종합적인 비교

Ⅱ-Ⅵ. 세종시 원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합의된 사항을 왜 뒤집으려 하는가?
②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였는가?
③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자족기능은 있다아
④ 政府기관 이전 시 발생하는 비효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그 처음 이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에서 비롯되었고, 전 政府에서 시행하던 정책을 다음 政府에서 뒤집은 instance(사례)이지만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달린 중대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났고, 정조의 천도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⑦ 국정은 의리가 아닌 국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평가에서 A+를 맞은 리포트인데 이번에 자료를올리다 하기 위하여 최근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원래 있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에는 많은 충돌과 갈등이 따른다.

Ⅱ-Ⅶ. 세종시 수정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원안에서 주장하는 인구분산론은 허구이다
② 행政府서를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③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장소 선definition 근거는 무엇인가?
④ 세종시의 씨앗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다. 세종시 문제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세종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⑧ 외국의 instance(사례)

Ⅱ-Ⅷ.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의 여론
① 독단적 행정추진에 대한 우려
② 6.2 지방선거(地方選擧)에서 나타난 여론

Ⅱ-Ⅸ.세종시 문제의 차후 展望(전망)
① 6·2 지방선거(地方選擧)에서의 여당의 대패
② 야권의 충청도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석권
③ 국민의 여론

Ⅲ. 맺음말-세종시에 대한 나의 생각
※reference※


Ⅲ. 맺음말 - 세종시에 대한 나의 생각

고금을 막론하고 수도를 이전하거나, 수도의 주요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한편 백제의 사비천도나,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이루어지긴 했으나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군주의 카리스마 넘치는 역량으로 인해 가능했었다. 세종시 문제의 개요 및 실태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에 상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세종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하였습니다.
세종시의 개요와 실태 및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의 대립양상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세종시 문제]
다.
⑤ 행정기관의 이전은 행definition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⑥ 행정도시로는 자족도시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명분을 조금은 뒤로 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기대effect가 크다. 천안함이 침몰해 숭고한 대한의 건아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것을 통해 현 政府를 심판하자…(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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