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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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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FTA 정식 의제가 아닌 뼈 있는 소고기 검역 문제를 쟁점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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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한미 FTA와 농업
1) 협상내용
우리가 쌀시장 개방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분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미국은 소고기 시장 개방에 사활을 걸었다. 우리 측은 5월 말 국제수역싸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說明(설명) 하면서 검역 문제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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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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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40%인 소고기 수입 관세를 적어도 ‘5년 이내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우리는 소고기 , 돼지고기, 오렌지, 낙농가공품, 천연꿀, 대두(콩) 등 초민감품목의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한다는 안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관세 문제도 막판에 가서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협상은 미국이 협상 타결 직전 소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확약서 요구를 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미국은 “갈비를 포함한 소고기 전면 수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라”는 내용의 합의문서 교환까지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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