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통일 준비북한 경제의 몰락과 대북 정책의 과제課題 / 통일 준비 북한 경제의 몰락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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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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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준비 북한경제의 몰락과 대북정책의 과제 임원혁 (KDI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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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통일 준비북한 경제의 몰락과 대북 정책의 과제 / 통일 준비 북한 경제의 몰락과 대
[경제경영] 통일 준비북한 경제의 몰락과 대북 정책의 과제課題 / 통일 준비 북한 경제의 몰락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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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준비 북한경제의 몰락과 대북정책의 과제課題 임원혁 (KDI 연구위원) ...
통일 준비 북한경제의 몰락과 대북정책의 과제(problem) 임원혁 (KDI 연구위원). 서론 북한의 경제위기는 얼마나 심각하며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북한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1980년대 말의 공산권 붕괴를 기점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무수한 논의는 사실 이 두 개의 간단한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1998년 여름에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킨 데 이어 인공위성 발사 시험을 하자 여론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남한의 어린이들과 똑같은 피부색과 얼굴 모습을 한 어린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가슴아파하며, 아프리카의 식량 난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동포애적 차원에서 성금을 보낸 것이다. 즉, “대북지원을 해 봤자 소용없다”는 체념과 “북한 정권은 건재하다”는 추측, 그리고 “통일은 멀...
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초 식량난으로 인해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의 깡마른 모습이 방영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 비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성금을 보냈다. 우선 북한 경제와 체제의 실태(實態)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통계와 정보가 부족하고, 적대적 관계와 동반자적 관계가 병존하는 남북 관계의 이중성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혼란이 정책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북한의 단편적인 이미지에 따라 크게 흔들리게 되고, 이와 같은 여론을 추종하는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 북한의 이런 비참한 모습은 북한의 체제 붕괴가 임박했다는 추측도 낳았으며, 난민 발생 가능성과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즉, 북한 어린이의 굶주린 모습이라는 한 개의 단편적 이미지가 “불쌍하니 도와주자”는 동정심과 “북한 체제가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추측, 그리고 “통일이 걱정된다”는 우려를 유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