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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하는 정보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1항 제2호)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1항 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1항 제4호)

  • 행정소송·헙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1항 제5호)

감사에 관한 사항 (외부, 내부감사 포함)
  • 불시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시험에 관한사항으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정보화시스템 계약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 및 기술개발 사항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독립기념관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 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독립기념관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1항 제6호)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사정, 감사, 민원 등에 관하여 알게된 개인사항과 성희롱예방 및 상담 등과 관련한 개인 사항
  • 인터넷「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거나「이벤트」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사항
  • 독립기념관 특정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유공자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1항 제7호)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영업실적 및 품목별·수주처별 매출액 등 기업경영·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법인·단체 등) 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1항 제8호)

  • 독립기념관 사업 등 각종 계획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