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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요 판례
구분(행정, 민사), 사건명, 결과, 주문요지, 청구취지, 판결요지 <정보게시 목록> 1. 자료 게시일자 : 2015. 12. 28 - 파일명 : (35번)_소송 주요판례.hwp 2. 자료 게시일자 : 2016. 10. 27 - 파일명 : 2016년_(35번)_소송 주요판례.hwp 3. 자료 게시일자 : 2018. 03. 20 - 파일명 : (35번)_2017년_소송 주요 판례.hwp